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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은주 경기도의원 “‘북부특자도’든 ‘서울특별시’든 구리시민 이익이 가장 중요”

- ‘1지역 1교육지원청 설치’ 가시화
- 경기도 및 국토균형 발전 담는 거시적 대안 필요

2023-11-09(목) 17:13
/ 홍석준 기자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이은주 경기도의원(국민의힘·구리2)의 1호 공약이자 지역 내 최대 숙원 사업이었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봉사단체 구리교육문화원을 이끌어 오면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오래전부터 구리교육지원청의 분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에 위치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해 구리시에 구리교육지원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구리시는 인구 19만, 면적 약 33㎢의 작은 지자체이지만 신도시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학교·학생 수는 증대 추세에 있다. 행정효율을 높여 구리시의 2만여 명 학생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남양주를 비롯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까지 ‘1지역 1교육지원청 설치’를 확장하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구리교육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체계인 ‘구리교육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구리 토박이’ 젊은 정치인의 지역사랑은 경기도에서 국토균형 발전까지 가 닿는다. 중앙정치권이 띄운 ‘서울 메가시티’와 야당 소속 김동연 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선택지에도 구리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의 눈앞의 이해관계가 아닌 큰그림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우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Q.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와 소회는

우연한 계기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7대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를 하게 됐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1개 시군의 현안을 많이 알게 됐고, 지방정치 경험을 쌓게 됐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은 없었다. 그래서 제도권 정치로 진입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관철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가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되고 나니 책임감이 더 커졌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책이 되고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다. 15년 전 의장 비서로 공부했던 것을 실현하며 도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만족감도 크다.

Q. ‘구리 토박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평가다. 구리시의 당면 현안은

80~90년대에 구리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결혼해서 저희 아이도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구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역사회와 인연이 깊다보니 함께 힘을 모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지역구 현안은 우선 교육수요가 많은 구리교육지원청 설립을 관철시켜야 하고, 낡은 도시환경 용적율을 상향 및 청년 특화거리 조성 등 낙후된 구도심 발전, 전통시장활성화, 중고생 공공형 스터디카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낡은 주거 환경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Q. 1호 공약인 ‘구리시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및 ‘1지역 1교육지원청 설치’에 힘을 쏟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6개 통합교육청 분리를 위한 도의회-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등의 공동대응을 촉구했고,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 시·군-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돼 경기도의회가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개정을 촉구했고, 가시적인 성과로 지난 7월 구리교육지원센터가 개소했다.

현재는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1 시·군 1 교육지원청 설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Q. 최근 정부의 교권회복 및 강화 대책에도 교육현장의 변화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 강화가 요원해보이는데…

지난 9월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55.3%가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법 통과와 고시개정 및 대책방안이 모든 것을 해결 해주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많다는 반증이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바로 교권이 회복돼 학생·학부모와 교원이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교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학생 생활지도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으며,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예산, 공간, 매뉴얼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Q. 2호 공약으로 ‘미니 뉴타운’을 내세웠다.

구리시는 2000년대 초반에 생성된 도시다. 당시 신혼부부들이 이제 중년부부가 됐다. 재건축 등을 통한 젊은층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6년 정부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재정비촉진지구사업(뉴타운 사업)에 구리시 전체가 대규모로 선정됐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권다툼으로 많은 지역이 반납·해지되고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 2곳만 정상 추진되고 있다.

민간이 진행하다보니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니 뉴타운 형태로 3000~7000세대 규모의 공공개발로 신뢰도와 속도감 있는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김포 서울 편입 이슈로 경기도 인접 도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구리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참여에서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시 편입 문제는 구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에도 구리시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 등의 개발사업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교통인프라가 향상될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당시 시군통합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구리는 남양주 통합과 서울 광진구 편입 의견이 나왔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방자치법상 자치권이 있는 구리시가 서울시 구리구의 형태로 편입된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등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돼 자치권이 축소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전제조건을 제시했듯 특별자치구 형태로 자치권을 상향해줘야 한다.

경기북부특자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형태도 제주특자도에 비하면 소극적이며 진정한 자치는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건 경기 북부의 규제완화다. 도시계획은 기업이 들어오면 배후도시가 생기고, 인구유입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큰그림을 봐야한다. 당장 눈앞의 아파트 시세만 따지는 건 미래세대를 보지 않는 것이다. 행정체계도 도시계획부터 한 뒤 행정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행정이라는 틀 안에서 도시개발을 하니 어려운 것이다.

Q. 도민께 전하는 말

통합교육지원청분리, 평생교육 활성화 및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구리교육지원센터 개소,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및 지역 내 학교 환경개선 등이 작은 결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원책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리시와 경기도 교육가족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일하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린다. 또한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교육자치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주민과 도민의 삶과 의견을 받들어 새로운 미래가치를 담은 경쟁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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