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안보 대응' 공방…"기본 미달" vs "정부가 문제" - '마음은 대선 콩밭' 지적에 김동연 "대선 캠프는 낭설" |
2024-10-14(월)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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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를 하는 등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여당 의원들이 도의 안보 대응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경기도의 병무담당 공무원 266명 중에서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이 61명인 점을 언급하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경기도의 전시임무교육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교육은 전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일 때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 중에 병무 관련해서 협조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하는 것으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며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으면서 무슨 안보를 얘기하는지, 기본도 되지 않으면서 안보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애초 낮게 책정된 참전명예수당을 자신이 취임 이후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반박하며 정부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정부가 안보를 해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며 "왜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어제 북한에서 발표가 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안보 대응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억울하다고도 했다.
그는 안보 관련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문에 "솔직히 억울하다"며 "과거와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위험지역 선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해식(민주) 의원의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대응 관련 질의에 김동연 지사는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어제 북측에서 완전사격 준비태세라는 구체적 위협을 언급함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6월 민선 7기 때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하겠다는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존재해 5개 시군 전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권 행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김 지사 간 설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경기도에 오니까 술렁술렁한다"며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가고 김남수 정무수석은 김동연 대선캠프를 차리기 위해 곧 사직할 예정이라는 도청 주변의 풍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홍보 유튜브는 구독자가 8만7000밖에 안 되는데 지사님 개인 유튜브는 10만 가까이 된다. 거꾸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지사님 마음은 이미 대선 콩밭에 가 계신 게 아닌지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비꼬았다.
이에 김 지사는 "김남수 정무수석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며 "대선캠프는 낭설이고 그런 풍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지사 때 선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횡령 의혹이 있지만 경기도가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결과가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본다고 계약 해지를 검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는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본다"며 "도민과 국민 눈치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반박했다.
코나아이가 올해 4조300억원의 지역화폐를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에도 3조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정당한 절차와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