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살맛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힘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성남 시의원의 특권정치, 갑질 정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법을 지키고 시민의 머슴이 되어야 할 공직자인 시의원이 오히려 불법 행위와 갑질로 시민의 걱정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위법적인 건축물 용도변경, 음주시민폭행, 음주운전 3종세트 새누리당 이재호 시의원은 성남시민의 사퇴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중원구 은행1공영주차장을 지인과 함께 13개월 공짜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더민주당 마선식 시의원은 시민단체의 공개적인 질의와 경찰조사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영주자창 순번을 2년반에서 3년 이상을 기다리지만 마선식 시의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이를 새치기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갑질이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독버섯같은 행위입니다. 두 시의원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십시요.
나아가 성남시의회의 자정능력 상실은 성남시민에게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되며, 청렴하여야 하고 공정성을 잃은 행동이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위법한 행동을 해도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징계 걱정 없는 특권 성남시의회’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청렴 엄격해야 할 선출기관으로서 성남시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동료의원 감싸기식, 짬짜미 정치로 성남시민의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2016년 줄기차게 이재호의원의 윤리위회부를 시민들이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해를 넘긴다고 사라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특권 성남시의회를 정화하고 불량 시의원을 퇴출시겠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공직자, 지방의원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불량 시의원 퇴진운동을 전 시민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불량 시의원이 선출될 수 밖에 없는 법적문제를 개선하도록 성남에서부터 개혁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당공천 문제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방선거구 개정안 등 혁신적인 방안이 이루어져 시민의 민심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이재호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마선식 시의원은 대시민사과하라!
하나, 성남시의회는 2017년 1월 임시의회를 개최하여 새누리당 이재호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더민주당 마선식 시의원을 징계하라!
하나,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라!
하나, ‘특권시의회’로 전락한 책임을 지고 의장 부의장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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