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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광역의원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 22일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참석

2018-10-23(화) 09:24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연대의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과 결의대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한준 의장은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광역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마련했다.

행사에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을 비롯해 8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1991년 창설이래 개최한 광역의회 단일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 오랜 숙원인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해결하는 정답은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기관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직 인사권을 독립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장 등 광역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 전문성 재고 및 조직·예산·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의문 낭독 외에도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지방분권 관련 주제발표, 핸드피켓 퍼포먼스, 지방분권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의 출발점에서 전국 시·도 대의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자치분권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함께한다면 자치분권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은 지난 9월 12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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