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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

2021-05-03(월) 17:02
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의서에서 취약 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 입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휴게시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면적을 제시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질적 휴게시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의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때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 담긴 내용은 지난달 20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해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피력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정책 관련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 48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그간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했다"며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할 사안인 만큼, 이번 건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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