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4곳·시흥 2곳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가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오는 2023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