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육과 보육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출생이 부담과 고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과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속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역관리에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남인순․권인숙 국회의원, 이종현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등이 함께했다. 현재 조리원을 이용중인 산모들도 비대면 화상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재명 지사는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 사회를 저출생 사회로 지목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출생이 과거에는 기쁨이고 희망을 상징했는데 이제는 부담과 고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출생은 개인이 선택할지라도 양육·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시중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이 돼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고, 가급적 무상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13실)은 2019년 5월 개원했다.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168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평균 266만 원)의 63% 수준이다. 시설 측면에서도 △산모를 위한 조리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 운동교실 △출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도내 출산가정 사이에서 인정받으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81%를 기록했다.

단순 가동률뿐만 아니라 공공성 측면도 강화됐다. 도는 셋째아 이상,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이용자 282명 중 감면 대상자가 전체 46.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지난해 이용자 중 여주시민 126명 외 지역민이 55.3%(156명)로 광주, 이천, 성남 등 경기동남부 주민을 위한 광역공공시설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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