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 지부, 국감 폐지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이하 조합)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의 자치단체 국정감사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하게 요구하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감 중단을 주장한 바 있다.

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와 20일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자료 작성 준비에 수백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행안위 위원 21명, 국토위 위원 14명의 질의 내용 95%이상이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 관련된 질의로 나타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료 요구는 4천 6백여 건으로 지난해 3천여 건에 비해 1천 6백여건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질의로 연결된 자료는 대장동 사업에 집중되어 대선과 관련 있는 정치적 이슈만이 관심과 질의의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은 성명서에서 “정작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힘겹게 버티다 꿈을 박탈당한 절망한 청년들의 자살, 기계처럼 이윤의 도구로 사용되다 당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와 과로사, 코로나로 폐업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체적 삶의 문제는 질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배 다 터진 자치단체 국정감사를 2022년에 또다시 해야 할 명분이 있는가. 언제까지 위법한 자치사무를 요구하고 자료 제출 안한다고 호통칠 것인가”라며 지자체 국감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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