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처리 지연…'민생경제 대책에 차질 빚어'
- 경기시민사회단체, "경기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경고


원 구성 문제로 개점휴업상태로 파행을 빚고있는 경기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경기도의 민생경제 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1일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 1조4387억원 가운데 4869억원(34%)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다.

생활지원비는 국비(50%), 도비(33%), 시군비(17%)로 분담하는데 이번 경기도 추경예산안에는 국비 3523억원와 도비 1346억원 합산분이 편성됐다.

이 중 국비는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시군에 보내져 소진됐다.

도비는 국비와 달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시군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 의사일정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도비 전출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도는 도의회 심의 없이 집행이 가능한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로 1000억원을 국비에 매칭해 시군에 내려보낸 상태다.

이달 초부터 일부 시군의 생활지원비가 바닥나며 도는 얼마 전 국비 945억원을 추가로 시군에 보내 급한 불만 끈 상태다. 해당 국비는 2차 추경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그만큼 도비 1346억원의 도의회 의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군비 없이 국·도비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1031억원)의 경우 국비 515억원, 도비 515억원으로 구성됐는데 역시 국비만 집행된 상태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1017억원)도 국비 500억원과 도비 517억원으로 국비만 시군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군이 지역화폐 할인율(인센티브)을 10%에서 6%로 낮춰 발행하면서 그만큼 지역화폐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따라 도가 추경예산안에 자체 사업비로 편성한 고금리 대출대환 특례보증(815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34억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60억원) 등도 차질을 빚게 됐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도비 지원이 계속 늦춰지면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시군은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지원비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모두 시급을 요하는 만큼 서둘러 도의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를 포함한 15개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는 각 당의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되찾기 바란다"며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상임위와 산하기관장 자리다툼에 빠져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면 경기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엽합회도 지난22일 민생 현장을 외면하지 말라며 경기도의회에 일을 해달라고 촉구한바 있다.

지난 12일 개원한 경기도의회는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에 양당이 진전을 보지 못해 이날까지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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