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논의…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이상일 용인시장 대표회장 선출…특례시 특별법 제정·지원 기구 구성 등 논의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지난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시 담당 국·과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만장일치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감사를 맡았다.

이상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됐으며,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4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물고기를 큰 어항에 넣으면 크게 자라듯 특례시 역시 제대로 된 권한이 주어져야만 이름에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며 “450만 시민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의 공통점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뒀다는 것”이라며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인 재정 권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해가 특례시 원년이지만 아직까지 특례시라는 제도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도록 4개 도시가 필요한 특례 사무를 확보하고 재정 부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성과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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