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일) 15:00
[인터뷰] 김호겸 경기도의원 “줄 서는 정치 아닌 소신정치 할 것” |
| 2022-11-25(금)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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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줄 서는 정치 아닌 소신정치 할 것”
- 기초‧광역 3선…‘서민‧약자 위한 정치’ 매진
- ‘양당정치 폐단’ 정당공천제 폐지·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구 경기도청사 활용 방안 마련 시급
8‧9대 이어 11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한 김호겸 경기도의원(수원5)이 길어지는 국민의힘의 내홍에 유감을 표하며 정당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6년 수원시의회에 입성해 재선 도의원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2018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고, 4년 뒤 국민의힘 영입 제안으로 당적을 바꿔 11대 도의회에서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돌아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부터 여야·권역별 민감한 과제인 ‘선거제도 개편’이 뜨겁게 논의 중인 가운데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창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정치 불신은 커져 있는 상황에 타협과 협상의 정치, 실질적 주권자인 주민 의견에 부합하는 “줄 서는 정치가 아닌 소신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다.
Q. 정치에 입문한 계기와 정치철학은
경기도 화성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자랐다. 그 시절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이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청년조직인 4H에 가입해 농촌운동을 해왔다.
1988년 수원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이 갔다. 도시서민들의 애환을 보며 시민운동을 했다. 하지만 고민들은 현실에서 한계에 부딪혔고, 정치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원시‧경기도의원이 돼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보람도 크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꿈과 희망이 되겠다’는 슬로건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희망을 주고자 한다.
Q. 기초의원을 거쳐 3선 도의원으로 중진 정치인이다. 양당정치 경험자로서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생각은
기득권 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 주권자인 주민 의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당정치의 폐단인 기득권 정치 타파 등 진영대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당 공천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보다 정당과 공천권을 위한 줄 서는 정치를 하게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보듯 첨예하게 감투싸움을 하는 등 정당 공천으로 기초‧광역의원은 물론 단체장도 중앙정치에 예속화됐다.
생활정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권이 폐지돼야 하고, 차라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에서는 소수 의견이 묻히기 쉽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청년, 여성,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
Q.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실험인 경기도 연정에 의장단으로서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 여야동수 상황에서 경기도와 협치 가능성은
9대 남경필 지사 때 부의장으로서 중앙정부도 하지 못했던 연정으로 분쟁 없이 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78대 78 여야 동수 의석은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를 움직이라는 도민의 뜻이라고 본다. 가장 기본은 소통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와 여야 대표단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절름발이가 됐다.
주요 정책과 예산, 조직개편까지도 협치를 통해 이뤄낸다면 전국 최고의 협치모델이자 지방자치 모델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신뢰 속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작동돼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지방분권 시대, 중앙-기초의원 사이 광역의원으로서 역할에 중점을 두는 사안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방분권 시대를 맞고 있으나 지금 상태를 비유하자면 ‘다 큰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분가를 해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주민과 도민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지역 살림을 해나가려면 지방의회가 중앙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갖고 독립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 비율은 8:2. 조례 제정도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행정기구를 정비하려 해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 속에서는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해 지방정부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Q. 지역구 현안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 후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앞서 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신청사 준공과 이전 계획에 맞춰 구청사를 행정‧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도기록원을 신축하고, 데이터센터 입주와 소방재난본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따뜻한 혁신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진전된 사항이 없어 지역주민과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 경기도 기본계획에는 2025년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 3년간 버려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구청사가 지역 상권과 상생이 가능하려면 건설본부나 소방재난본부, 문화예술회관 등 산하기관 규모가 입주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Q. 도민께 전하는 말
당적을 옮겼는데도 도민들께서 3선 도의원의 영광을 주셨다. 감사한 마음을 늘 가슴에 안고 3선 의원답게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농촌‧시민운동과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교육기획위원으로서도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신념으로 경기 미래 교육을 통해 좋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 / 박쥬리 기자
- 기초‧광역 3선…‘서민‧약자 위한 정치’ 매진
- ‘양당정치 폐단’ 정당공천제 폐지·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구 경기도청사 활용 방안 마련 시급
8‧9대 이어 11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한 김호겸 경기도의원(수원5)이 길어지는 국민의힘의 내홍에 유감을 표하며 정당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6년 수원시의회에 입성해 재선 도의원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2018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고, 4년 뒤 국민의힘 영입 제안으로 당적을 바꿔 11대 도의회에서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돌아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부터 여야·권역별 민감한 과제인 ‘선거제도 개편’이 뜨겁게 논의 중인 가운데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창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정치 불신은 커져 있는 상황에 타협과 협상의 정치, 실질적 주권자인 주민 의견에 부합하는 “줄 서는 정치가 아닌 소신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다.
Q. 정치에 입문한 계기와 정치철학은
경기도 화성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자랐다. 그 시절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이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청년조직인 4H에 가입해 농촌운동을 해왔다.
1988년 수원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이 갔다. 도시서민들의 애환을 보며 시민운동을 했다. 하지만 고민들은 현실에서 한계에 부딪혔고, 정치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원시‧경기도의원이 돼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보람도 크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꿈과 희망이 되겠다’는 슬로건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희망을 주고자 한다.
Q. 기초의원을 거쳐 3선 도의원으로 중진 정치인이다. 양당정치 경험자로서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생각은
기득권 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 주권자인 주민 의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당정치의 폐단인 기득권 정치 타파 등 진영대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당 공천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보다 정당과 공천권을 위한 줄 서는 정치를 하게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보듯 첨예하게 감투싸움을 하는 등 정당 공천으로 기초‧광역의원은 물론 단체장도 중앙정치에 예속화됐다.
생활정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권이 폐지돼야 하고, 차라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에서는 소수 의견이 묻히기 쉽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청년, 여성,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
Q.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실험인 경기도 연정에 의장단으로서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 여야동수 상황에서 경기도와 협치 가능성은
9대 남경필 지사 때 부의장으로서 중앙정부도 하지 못했던 연정으로 분쟁 없이 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78대 78 여야 동수 의석은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를 움직이라는 도민의 뜻이라고 본다. 가장 기본은 소통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와 여야 대표단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절름발이가 됐다.
주요 정책과 예산, 조직개편까지도 협치를 통해 이뤄낸다면 전국 최고의 협치모델이자 지방자치 모델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신뢰 속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작동돼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지방분권 시대, 중앙-기초의원 사이 광역의원으로서 역할에 중점을 두는 사안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방분권 시대를 맞고 있으나 지금 상태를 비유하자면 ‘다 큰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분가를 해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주민과 도민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지역 살림을 해나가려면 지방의회가 중앙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갖고 독립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 비율은 8:2. 조례 제정도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행정기구를 정비하려 해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 속에서는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해 지방정부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Q. 지역구 현안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 후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앞서 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신청사 준공과 이전 계획에 맞춰 구청사를 행정‧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도기록원을 신축하고, 데이터센터 입주와 소방재난본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따뜻한 혁신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진전된 사항이 없어 지역주민과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 경기도 기본계획에는 2025년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 3년간 버려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구청사가 지역 상권과 상생이 가능하려면 건설본부나 소방재난본부, 문화예술회관 등 산하기관 규모가 입주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Q. 도민께 전하는 말
당적을 옮겼는데도 도민들께서 3선 도의원의 영광을 주셨다. 감사한 마음을 늘 가슴에 안고 3선 의원답게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농촌‧시민운동과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교육기획위원으로서도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신념으로 경기 미래 교육을 통해 좋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 / 박쥬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