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수) 16:4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검찰에 의해 민의의 전당 道·道의회 침탈당해” |
| 2023-02-23(목)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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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검찰에 의해 민의의 전당 道·道의회 침탈당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대변인단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2일 진행된 검찰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민주 대변인단은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하며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라며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중·러 등 국제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탄압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민생외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댄 것으로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대변인단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2일 진행된 검찰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민주 대변인단은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하며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라며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중·러 등 국제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탄압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민생외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댄 것으로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