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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탓공방으로 끝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10년 만에 첫 무산…"직무 유기" 비판

- 경기도의료원장·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 검증 못해…도지사 임명 수순

2024-10-01(화) 15:41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도의회가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 도입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발되며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김민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요청안 회부일로부터 1차 20일 이내, 2차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도 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협의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꾸리게 되는데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양당 1명씩) 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회 기일인 마지막날인 30일에도 경기도의회 양당은 '네탓공방'만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와 관련해 거짓을 일삼으며 분란을 일으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해태한 채 친선 연맹 차 해외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원회 운영이 이어진다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 관련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동연 지사에게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 원인은 약속을 파기하고,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국민의힘에서 비롯됐으며 무산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3일인 경제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기일을 거부했고, 보건복지위에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자신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선임을 빼달라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후보자를 둘러싼 정당 간 갈등에 따른 파행이 아니라 의회 내부 문제로 조례를 위반해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사청문회 무용론,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 경험이 없고 대한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의회에서 충분히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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