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경기도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 위해 道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집은 안락한 쉼터이자 가족들의 사랑과 활력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브랜드를 통하여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2021년 기준 경기도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88.3%이며, 아파트는 7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의 공동주택주거의 삶도 그만큼 행복해 졌다고 할수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층간소음과 흡연, 주차문제 등 생활질서와 관리에 대한 불신 등, 입주민 간 갈등 문제로 인한 살인, 방화, 폭력사건 등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문화의 어두운 모습들은 우리 전통 가치인 이웃 사촌문화조차도 사라지게 하고 있다”라며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법정기구인 관리사무소는 빈번한 이직으로, 전문적 관리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폭언, 폭력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제는 민과 관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할 시기”라며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의 1,441만호에 이르는 공동주택 관리에는 한계이며 3월 임시국회, 국토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전국 제일의 광역단체인 우리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우리 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과,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 및 공동주거문화를 확립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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