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말부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는 이르면 7월 말부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도 집행부가 입법 예고했으며,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도의회가 이날 입법 예고했다.

2개 조례안 모두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도는 조례안이 통과돼 7월 말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과 매칭해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파주시 등 조례가 제정된 시·군부터 지원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2천명 추정) 대상자들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도 관계자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소득조사 등을 거쳐 7월말부터 예술인·장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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