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 지사는 전세사기 피해 도민들께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해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변인단(수석대변인 지미연, 용인6)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속 빈 강정’으로 평하며 “결국 실상은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니, 일말의 희망을 안고 경기도의 발표를 기다렸던 전세 피해 도민들의 허탈함만 키운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김 지사가 언급한 내용은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 건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건의 등 온통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와 요구니, 하나 마나 한 발표”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들임에도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부동산·경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며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운 김동연 지사는 한술 더 떠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찾아 ‘협조 요청’을 가장한 이미지 연출에 나섰고 사실상의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함인지, 자기 PR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그나마 자체적인 핵심 대책이라고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정작 피해 도민들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고, 조합 내 갈등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치기보다 차라리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음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아울러 근접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도내 확대 설치나 일회성 ‘생색내기’ 규모에 그치는 생계비·이주비 지원의 확대, 도내 피해지역(구리·화성)에는 정작 공급물량이 없다시피 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당장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나름의 대책들이 조금이라도 더 실효적 지원으로 가 닿을 방안을 고심해 내놓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알맹이는 없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 삶과 맞닿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서 비록 작은 정책이라도 도민 애환 요소요소에 실질적 온기를 더할 실효적인 도지사”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늘 빈 수레만 요란한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기를 거듭 촉구한다”라며 논평을 마쳤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