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년 노력 집합건물법 공적개입 권한 신설…우수 공무원 6명 선정


경기도가 10년의 노력 끝에 집합건물법에 공적 개입 권한을 신설해 고충 민원을 해결한 공무원 등 2023년 상반기 고충 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선정은 도민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도는 부서에서 추천받은 고충민원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7명으로 구성된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축디자인과 이은철 팀장 △감사총괄담당관 박종민 주무관 △하천과 이상우 팀장 △도로정책과 윤지영 주무관 △주택정책과 허성진 주무관 △도로건설과 박용호 주무관 6명을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0.5~1.5점의 인사 가점이 부여된다.

이은철 건출디자인과 팀장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발생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해 10년 만에 법령 개정(공적 개입 권한 신설)을 이끌어냈다.

박종민 감사총괄담당관실 주무관은 삼성전자 평택공장 산업용가스 공급업체가 주변 산업단지 계획 절차로 준공이 미뤄질 위기에 처하자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준공검사 이전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가능 의견을 제시해 11일 만에 고충민원을 해결(반도체 생산 위한 산업용 가스 적기 공급)했다.

이상우 하천과 팀장은 반복적인 침수발생으로 하천 정비를 추진했으나 주민 갈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가평 조종천 하류의 안전유원지에 ‘슈퍼제방’ 개념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최홍규 도 조사담당관은 “도민의 고충 사항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선 적극 행정 공무원을 계속 선발해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오도록 지원하고 격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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