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체계적인 사업 구상 및 운영으로 사업 실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6일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및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760여억 원 규모이다.

김진경 의원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고교 학생들의 특성상 다소 불편한 교복 대신 활동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체육복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체육복이 교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체육복도 교복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체육복 지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경기도와 체육복 지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나 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의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학교별 재량에 따라 체육복도 교복의 일종으로 보고, 교복과 체육복을 절반씩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이 11개교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사업은 사립학교 신규교직원 채용 예정교 중 교육청 위탁채용 참여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6억 원 규모이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성과분석·진단, 지속 발전 가능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에서 결과가 높지 않다”며 “도민들의 혈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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