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교통국,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 멈추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지난 19일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심각한 예산 불용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교통부 소관 부서 5곳 중 4곳은 예산집행률이 98%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공공버스과는 76%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2021년에는 99.9%에 달했던 예산집행률이 불과 1년 만에 큰 하락을 보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125억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의 90%를 차지한다”며 “특히,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사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액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며 “감액 추경을 해서라도 불용된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교통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버스업체 재정 악화로 인해 신차 미출고로 일어난 상황”이라며 해명하였으나, 오 의원은 “코로나 3년간 계속되어 버스업체 경영난은 충분히 미리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도는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을 멈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ㆍ군 관할 택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 예산 집행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선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소 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오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에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버스 기사 복장을 착용한 채 시내버스 요금 동결 재검토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소신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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