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시 원칙 및 절차 준수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칙 준수 및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하남시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전 지역수요조사, 대상학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행정 추진, 행정수요에 대한 사전 예측 중요성 강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검증체계 확립 등 공정하고 상식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현장의 필요가 급박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해서 추진하게 되면 후에는 누구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에 교육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어 다수의 성과지표와 지출액의 불일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일례로 성과지표 "스포츠강사 여성비율 확대"의 지출액(44.5%)과 추진실적(44.7%)간의 0.2%p 오차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또한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3개년 여성교사의 비율이 전체 수석교사 중 각각 76.3%, 77.8%, 77.7%인데 성인지목표를 76.5%로 설정하는 것은 이미 달성된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남성수석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성인지성과목표치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을 요청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남녀 간의 기계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효과성 있는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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