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20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께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입주자 보호 및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과태료 부과와 지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거복지 업무에 힘을 쏟아야 할 관리자들이 감사 대비 업무에만 치중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운영 실태 파악과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기획감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감사 활동이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수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관리자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처우 또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모색해달라고 공동주택과에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따라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분기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9월 중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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