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목) 16:4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한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지적 |
| 2023-06-21(수)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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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한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도의 보조금 관리 태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개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를 감시하는 시의회는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며,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집행률은 100%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0%인 반면, 공정률(목표 달성률)은 99%”인 사실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한탄강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 예산에는 분명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도의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 사업 진행, 예산 관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도의 보조금 관리 태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개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를 감시하는 시의회는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며,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집행률은 100%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0%인 반면, 공정률(목표 달성률)은 99%”인 사실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한탄강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 예산에는 분명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도의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 사업 진행, 예산 관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