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후 집행관리 안 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높은 예산 불용률과 대규모 이월액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이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관시설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학교 급식환경개선 사업 등이 전액 미집행, 명시 이월됐다”라며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따르면 명시 이월사업은 88건으로 1조 2,180억 300만 원이 이월됐고, 사고 이월사업은 109건으로 이월액이 6,453억 9,8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당초 20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1개교만이 공모에 신청하여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처리 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 전 정책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불용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결산 심의에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감액해야 했다”라면서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용처리 하게 되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겠다”라며 “집행계획이 변경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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