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수) 17:51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 조속하게 추진해야" |
| 2023-06-27(화)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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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 조속하게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한국전쟁 후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공군 최전방 기지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수원 시민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소음 피해와 비행기 추락 사고의 각종 위험과 층고 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며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적합성 판정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부지 선정에 이어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도 진전되지 못한 채 관련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만 증폭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방과 직결된 국책사업이며 국방부 6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국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며 공군본부, 수원시, 이전지역 지자체 간에 긴밀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의지를 갖고 앞장서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당선 이후 본래의 공약은 사라지고, 경기국제공항 추진만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원시와 군공항 이전 지자체와의 갈등 중재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화성시장은 특별법에 따라 조속히 시일 내에 화성 시민 찬반 투료를 해 주길 바란다"며 "통합 공항으로 추진할 것을 정치적으로 결정된 바, 더 이상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김동연 지사는 경기국제통합공항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5년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적합성 판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경기 남부지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 군사적·지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화옹지구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한국전쟁 후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공군 최전방 기지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수원 시민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소음 피해와 비행기 추락 사고의 각종 위험과 층고 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며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적합성 판정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부지 선정에 이어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도 진전되지 못한 채 관련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만 증폭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방과 직결된 국책사업이며 국방부 6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국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며 공군본부, 수원시, 이전지역 지자체 간에 긴밀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의지를 갖고 앞장서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당선 이후 본래의 공약은 사라지고, 경기국제공항 추진만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원시와 군공항 이전 지자체와의 갈등 중재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화성시장은 특별법에 따라 조속히 시일 내에 화성 시민 찬반 투료를 해 주길 바란다"며 "통합 공항으로 추진할 것을 정치적으로 결정된 바, 더 이상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김동연 지사는 경기국제통합공항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5년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적합성 판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경기 남부지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 군사적·지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화옹지구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