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소상공인의 틀에 갇혀 소외된 소공인, 道차원의 지원책 필요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극적인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작은 규모로 숙련 기술을 기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하며 업종면에서는 소상인과 확연히 구분되며 규모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차별점을 가지는 것이 소공인”이라며 “소공인은 부품 생산에서부터 조립·가공, 완제품 제조, 소비재 생산에까지 모든 생산 활동 단계에 참여하여 제조업 품질 경쟁력 및 뿌리산업의 근간이며, 제조업 발전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은 국가 산업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활성화와 보호,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소공인은 전국 대비 33.2%로 가장 큰 규모이나 도의 육성 정책과 의지는 매우 소극적이며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소공인만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것,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 부재하다는 것, △경기도에 소공인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 등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소공인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은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조속히 세울 것, △소공인이 지역경제와 경기도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공인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기존의 소공인 지원사업의 답습보다는 더욱 강화된 사업을 발굴·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소공인은 소상공인이라는 틀에서 소외되고, 중소 제조기업과의 지원사업 수혜 경쟁에서 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소공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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