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목) 16:40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 |
| 2023-08-01(화)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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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간병의 사전적 의미는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은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원일 활동가가 ‘집과 시설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고, 노동훈 왕진의사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일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는 실제 간병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가족 간병, 의료비 급증, 돌봄 기본권 등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간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간병비 부담과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포럼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수 있는 여러 협회 및 기관분들을 모시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과 제도 수립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현장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동규 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 김관중 이사(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김희숙 부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연 선임연구원(경기복지재단), 황현숙 회장(전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연합회)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간병의 사전적 의미는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은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원일 활동가가 ‘집과 시설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고, 노동훈 왕진의사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일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는 실제 간병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가족 간병, 의료비 급증, 돌봄 기본권 등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간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간병비 부담과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포럼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수 있는 여러 협회 및 기관분들을 모시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과 제도 수립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현장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동규 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 김관중 이사(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김희숙 부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연 선임연구원(경기복지재단), 황현숙 회장(전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연합회)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