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道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예산책정 신중’ 강조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등을 비롯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질의에서 교원의 민원대책 수립과 유아학비 부족현상에 대해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환경에 필요한 전화기 구입에 대해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이지만 128억 원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책정되어서는 안 되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녹음된 민원 녹취와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대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아학비 추가지원을 매해 추경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부 산출이 13만 8,710명인데, 집행부에서는 15만 3,447명으로 산출된 것을 지적했고, 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을 줄이려면 이 부분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급식은 3세부터 5세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나 0세에서 2세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교육이 이원화된 상황에서 학부모의 기관 선택에 따라 서서비스 질의 차이가 발생하나 교육과 급식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책정된 예산이 낭비 없이 교육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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