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난 21일 열린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와 사업의 균형있는 통합 추진을 강조했으며, 복지 연구에 대한 역할 및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성, 경기도 불법사 금융 피해지원 사업의 활성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그간 대표이사의 장기간 공백에 대해 취임 후 조직문화 개선이나 사내규칙에 대해 정비, 규칙 개정, 현안대응 TF팀 운영 등 제도 정보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과제 뿐아니라 사업계획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2023년 경기연구원 하반기 직원채용공고」에 따르면 연구직 중 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과 미래 복지아젠다 분야로 2명을 채용 중에 있다. 이는 재단과의 중복연구도 발생될텐데 이는 두 기관의 연구영역이 중첩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재단에서 복지연구에 대한 고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향후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며 “재단 산하기관 종사자가 근무하거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며, 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단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대출 피해 등 다양한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단의 불법사 금융 피해지원사업은 불법사 금융 피해 선구제 후복지 지원으로 피해도민의 기회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확산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 경기도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사 금융 피해 관련 상담인력 전문화 및 피해 사례별 대응 방안 체계 마련을 해야 하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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