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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 불요불급한 중복사업 예산 재검토 해야”

2023-12-04(월) 17:28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산하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사회경제국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중복사업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4년도 신규사업 중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13세에서 18세까지 중등 학령기 청소년에게 도비 17억원을 들여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 의원은 “이 사업이 학교 학생을 대상을 한 경우라면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 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어서 중복이고,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미 잘 구축된 교육컨텐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4년도 신규사업인 ‘경기청년 재도전 캠프 운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취업·창업 등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도비 4억 5천만원을 들여 자기 진단, 재도전 계획 수립,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사회경제국 등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 ‘경기청년 사다리사업’,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이런 중복사업을 할 이유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덧붙여 경기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사업들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들과 충분한 협의는 거쳤는지 절차적 합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이런 신규 사업들이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중복사업”이라며 “이 사업 예산들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당부했었던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논의 내용과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 불구하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축소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관련 TF에서 파주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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