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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공동주택 입주 가로막는 ‘학교신설비’ 예산 삭감해선 안돼”

2023-12-21(목) 17:1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중 학교신설비 720억 원이 양당 대표의원 합의로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일 두 교섭단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대표단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1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민호 의원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양 대표단 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도시 개발시기에 맞추어 집행되어야 할 학교신설비용 720억 원이 삭감됐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학교신설비 삭감규모는 파주 206억 원, 화성 125억 원, 광주 61억 원, 용인 58억 원 순으로, 대상교는 총 37개교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 안전한 학교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해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학교신설비용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도 내 15개 시ㆍ군에 37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민의 대표자격을 내려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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