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경기도형 산림 공익 가치보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 거주민의 80.5%가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의 추가 부담에 대해 2020년보다 9.1% 증가한 62.4%가 찬성했다”라며 “그러나 2024년 경기도 농업예산은 1조 714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3.3%밖에 되지 않아 경기도가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먼저 ‘로컬푸드’라고 불리는 지역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며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지역 선순환경제 시스템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며 “2023년 말 직매장은 87개소까지 늘었으며 2,323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릴 만큼 성장했지만 매장 간 매출 차이는 크고 온라인 마켓경기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정보의 투명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를 우려했다.

이에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한편,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농산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두번째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토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2024년 친환경농업 예산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상황이고 경기도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9년 대비 10%가 줄어 2022년 말 기준 3.4%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는 민선 8기 친환경 인증면적 5%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기에 친환경 농업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학교급식 친환경 쌀 차액을 현실 여건에 맞게 책정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복지시설, 경로당 등 공공영역에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제 도입을 언급하며 “산림 탄소흡수원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중요한 온실가스 상쇄 수단이며 그 공익적 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고 지난 5년간 도 불법 산지전용 면적은 421ha로 이는 축구장 210개에 해당하는 크기와 같다”라며 “그 결과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량은 2020년 140만 톤에서 2030년 99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은 환경의 유지·보전으로부터 시작해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노력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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