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주 4.5일 근무제와 저소득층 간병비를 지원하고, RE100 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우선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와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들 2개 사업에는 각각 연간 100억원,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 4.5일제는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 격주 주 4일제 △ 주 35시간제 △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제 가운데 한 가지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면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공공(경기도)이 지원한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이를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 및 공공기관에 제도 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1인당 연간 120만원까지 간병비(내년 1만7천명 대상 사업비 2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6인 병실 간병비 2개월분(1일 2만원×60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 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RE100 펀드는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해 발전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한다.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하기로 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SPC에는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기후위성'(가칭 GGSat)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을 비롯해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 아파트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평화경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의 신속 추진에 주력한다.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김 지사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최대 광역지방정부의 주민투표 요청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깔아뭉개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여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특별법 통과에 노력할 것이지만 이달 말까지 아무 답이 없으면 경기도가 준비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9월 초, 늦어도 9월 중순까지 경기북부 대개발과 관련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인구 360만명의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기준 GDP로는 전 세계 36위에 해당한다"며 "경기북부지역이 70년 동안 겪은 중첩규제 등을 감안하면 특별자치도 설치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민투표 방식 외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많은 기초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갈 길이) 너무 멀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민이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정상국가, 사람중심경제, 균형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 중에서 '경제해결사'로서 사람중심경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반기 주요 성과로 정부의 역주행과 대비되는 경기도의 정주행으로 경제정주행, 기후도지사로서의 미래정주행, 글로벌 도지사로서의 외교정주행, 사람도지사로서의 민생정주행을 꼽았다.

'돈 버는 도지사'로 임기 중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투자유치액은 현재 69조 2000억 원으로 이미 목표의 70%에 근접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는 김 지사는 공공·기업·도민·산업 4대 분야의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했다. 2년 동안 37개국 160여 명의 국가수반 및 정부 요인, 경제인을 만나 혁신동맹, 경제와 인재 교류 등을 이끌어 내며 '글로벌도지사'의 면모도 보였다. 또 경기도만의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과 360°돌봄, 청년 3대 기회패키지 등은 '사람도지사'로서 민생 실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김 지사는 "후반기에도 '휴머노믹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해 극복하자는 김 지사의 정치철학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