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9)은 최근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시·군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 부담을 경감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급식 예산의 약 56.4%를 부담하고 있으나, 나머지 43.6%에 달하는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년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증가율이 경기도교육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들이 부담하는 예산 비율이 높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약 2조 3,80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학교급식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시·군의 요구를 수용해 분담 비율을 15% 이하로 낮출 것과, 도청과 경기도의 분담 비율 역시 10%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아이들이 서울시 아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있어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자체와의 분담금 갈등이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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