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현행 교복지원제도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현물 중심 지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 원씩 교복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물 지급 방식만 허용돼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 구매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포함되며 학부모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메이저 업체의 담합과 품질 저하 우려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 68%가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의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은 여전히 집단 현물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개정 ▲서울시처럼 입학준비금 방식으로 전환 ▲생활규정 개정 통한 복장 자유화와 일상복 비용 지원 등을 제시하며, “학교별로 학생이 교복 외에도 스카프, 모자, 운동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주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공문 전달에 그치지 말고 교복 매뉴얼 개정, 행정적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 정책 전환에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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