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자율선택급식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급식 선택권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양시만 해도 75% 이상의 학교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실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만 59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에는 학교당 1,5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작 조리사의 추가 인건비나 수당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메뉴 수는 늘고 조리 난이도는 높아졌음에도 인력 충원이나 보상 없이 기존 인력에 과부하가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형식적인 메뉴 선택 제공 ▲급식실 동선 부족과 조리 인력 미확보로 학생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 ▲음식물 쓰레기 증가 ▲친환경 식재료 사용 감소 ▲학교 간 급식 형평성 격차 등이다.

예로 부천의 두 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한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급식실도 부족한데, 인근 학교는 세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예산 배분 기준과 지원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율급식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형식적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리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급식실 공간 및 설비 확충,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운영 가이드 개발, △친환경 식재료 사용 유도를 위한 정책 설계,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지원 기준 마련과 같은 조치를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가 보장받기 위해선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현장 중심의 복합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복지의 핵심이자 기초인 급식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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