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북부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8개의 미군 공여구역을 제공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지만, 반환된 7개 캠프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캠프 시어즈뿐”이라며 “나머지는 규제와 재정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의정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도내 최하위권이고, 재정자립도 역시 22.1%로 평균 55.7%에 크게 못 미치며, 2025년 기준 복지예산이 일반회계의 61%를 차지해 성장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기업 유치 기반조차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공업지역 확보를 우선 지원해 의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공공목적 임시사용 시 무상사용 허용 ▲토지 매입비 분할상환기간을 50년까지 연장하고 산정 기준을 반환 시점으로 변경 ▲용도 활용기간 단축 ▲처분 제한에서 ‘중요재산’ 배제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희생이 규제로 되돌아오는 불합리를 끊고,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경기북부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향적 역할을 당부했다. “의정부 발전이 곧 경기북부와 경기도 전체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도와 의회의 적극적 협력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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