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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질타

2025-11-12(수) 18:27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지난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사안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리의 늑장 심사와 피해자 분리조치 미이행,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다음 날, 도교육청 감사관과 성남교육청 국장이 근무시간에 출장 결재를 내고 청사 밖 커피숍에서 만난 이유를 추궁했다.

전자영 의원은 “당시 재직 국장과 과장이 지금은 교육장과 국장급이 되어 증인으로 참석했다”며 두 달 이상 심의가 지연된 경위를 물었다. 이에 김영자 가평교육청 교육과장은 “관내 학폭 건수 대비 인력과 심의 장소가 부족했다”고 답했으나, 전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해결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당시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 강현주 교육국장에게 국정감사 다음 날 감사관과의 면담 사실을 추궁하자, 강 국장은 “10월 21일 근무시간 중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국감 관련 녹취파일의 경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이 한양수 성남교육장에게 ‘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면담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상황’을 묻자 한 교육장은 “사후 보고받았다”고 했다가 행감 종료를 앞두고 “사전에 출장을 결재한 것 같다”고 정정해 논란이 됐다.

전자영 의원은 “감사관을 만나는 자리를 굳이 청사 밖에서 가져야 했느냐”며 “이번 사건의 진실은 특검이 밝히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책무와 학폭 사안 처리의 책임행정이 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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