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더민주경기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 정윤경·이원혁, 이하 혁신회의)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내부의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해 “조작 수사 은폐를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공익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 즉 ‘이재명 죽이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표 아래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가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혁신회의는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일부 검사장이 주도한 집단 항명을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조작 수사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쿠데타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항명수괴’로 지목하며 질타했다.

혁신회의는 “박재억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친윤 검사로 조작 사건 앞에서만 법리를 운운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사건이나 장동혁 대표 사건 항소 포기 때는 침묵하다가 대장동에서는 영민함을 자랑한다”며 비판했다.

강백신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대장동 수사에서 모해위증·증거 조작 의혹의 중심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항명이 검찰의 의무라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자백”이라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원래 100% 민간개발이던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해 5,500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의 결단이 없었으면 민간이 모든 이익을 독식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민간 업자 이익만 부각해 대통령에게 배임 프레임을 씌웠고, 반면 ‘50억 클럽’ 관련 검찰 고위층 사건은 사실상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한 ‘초과수익 7,400억 환수 가능설’에 대해 “근거 없는 날조”라며 “형사재판에서 환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혁신회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찰 항명에 보조를 맞추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들은 “탄핵 주장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가 파괴행위이며 내란당의 정치적 광기”라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은 권력 유지를 위해 서로의 프레임과 수사를 공유하는 이익공동체”라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검찰 항명 관련 즉각 감찰·징계, ▲대장동 수사 조작 의혹 규명 위한 상설특검, ▲검찰–국민의힘 유착 규명 위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혁신회의는 “박재억·강백신 두 사람은 오늘 이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항명에 따른 처벌을 기다리라”며 “검찰개혁과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은 반드시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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