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은 지난 5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 전체의 결점이 아니라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불법 알선자 대변’, ‘예산 전액 삭감’ 등의 표현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를 겨냥해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며, 의회를 ‘범죄자 편’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 국·도·시비가 연계된 법정 매칭 사업인 만큼 예산 협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예산 조정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한정된 일부 조정이며, 반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오히려 증액됐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간담회 요청을 두고 “업주와의 만남 종용”으로 왜곡해 공격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기 위한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 복귀 지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무이며, 피해자 지원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국비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파주시가 사과 없이 경기도와 도의회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지속하고, 책임 있는 소통 행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원 공백의 책임은 온전히 파주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파주시의 소통 부재라는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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