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저출산·고령화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A약품이 추진 중인 낙태약의 국내 수입을 두고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미금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낙태를 쉽게 만드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낙태약' 수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가 선택해야 할 길은 생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방치한 채 여성에게 낙태약을 건네는 것은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국내A약품은 2021년 영국 제약사와 낙태약 관련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근 세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낙태약'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할 중대한 시점에 낙태약 수입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낙태약의 안전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해외 사례에서도 과다출혈과 감염,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약물 낙태를 확산시키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또 다른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는 여성에게 낙태약을 내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위기 임신 여성에 대한 상담·의료·주거·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임신·출산·양육 전반의 보호 체계를 국가 책임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출산이 곧 빈곤과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실패이며, 그 책임을 여성에게 낙태약으로 떠넘기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낙태약 허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생명을 살리는 국가 책임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낙태약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며 "생명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용기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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