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개발 확대와 환경 보전, 주민 수용성이라는 세 축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책 발표와 주민 체감 사이의 간극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보상과 이주 대책,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행정의 속도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소통의 충분성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2년간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입지 문제,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동주택 사업의 공공임대 비율 형평성, 지역 상권 복구 문제 등 도시·환경·주거 현안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본지는 이번 인터뷰에서 김 의원을 만나 경기도 도시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광역의회의 역할,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를 중심으로 그의 의정 철학과 방향성을 들어봤다.

Q. 공공주택, 환경시설, 기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개발 확대와 환경 보호, 주민 수용성 사이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도시정책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는 제도 설계의 문제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도 자체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생각한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정책은 주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 기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동주택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형평성 문제 제기 등 최근 1~2년간 도시환경·주거·기후 현안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의원님의 의정 철학과 방향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무엇이고 그 핵심 가치는 어떤 것인가.

의정 철학은 ‘주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자원회수시설 설치, 재개발사업, 기후 대응 정책 등은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되는 것과 주민 삶이 실제로 개선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책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주민 불편은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붕괴 이후 복구사업 추진 과정과 재개발사업 지연 문제 등을 점검하며 느낀 것은 행정이 책임 있게 끝까지 관리하고 개선해야만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앞으로도 교통,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돌봄과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말보다 실행으로, 계획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Q. 정책 발표와 도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도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원인은 정책 추진 이후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계획 수립보다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특히 주민 불편이나 보상, 이주 문제처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은 세심한 관리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광역의회는 행정 견제와 정책 제안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특히 도시·환경 정책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분야에서 의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는가.

의회의 역할은 정책 추진 과정이 주민 입장에서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환경 정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의회는 이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보완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지구 조성이나 환경시설 설치와 같은 사안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현안을 제기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딪힌 현실적 한계는 행정과의 조율, 예산 구조, 정치적 환경 중 무엇이었는가.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설명해달라.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주민과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 간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었다. 지역 현안의 경우 주민들은 사업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집행기관 역시 정책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정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 경기도의회 제공

Q. 제기해온 현안 가운데 실질적 변화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반대로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주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입지의 적절성과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주민 의견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폭설로 붕괴된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문제 역시 신속한 복구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와 재설치 추진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는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보상과 이주 대책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안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이며, 도민과 특히 의왕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남은 임기 동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주민 삶의 안정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보상, 이주 대책,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 또한 의왕 도깨비시장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시설 복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비례대표로서 추진해온 현안들이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을 직접 책임지는 위치에서 이 과제들을 제 손으로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다. 도민 여러분의 선택과 평가를 겸허히 받으며, 의왕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신뢰에 보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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