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7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의 핵심 취지인 ‘민생 지원’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도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예산 편성은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도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가려진 경기도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과 ‘미래 세대 빚 떠넘기기’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세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긴 집행 잔액(불용액)이 무려 1,742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1,97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쪽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제때 쓰지도 못해 1,700억 원 이상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며 2,000억 원 가까운 빚을 새로 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들의 목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긴급한 재난복구나 필수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 내역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통나눔 할아버지’ 등 당장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장차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융자금의 원금 규모만 6조 7,439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향후 도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도의회의 명확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절차마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어 우회하려 한다”라며 집행부의 의회 패싱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어려운 시기, 도민을 위한 촘촘한 경제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그러나 이를 핑계로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 하려는 노력 없이 안일하게 지방채로 떼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라며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진정한 민생 구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재정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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