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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내달1~18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6-08-11(화) 17:07
/ 경기도특사경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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