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지역의 환경·사회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상생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시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상생협약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용인시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인접한 안성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용수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백 의원은 “인근 용인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공장 오·폐수 처리 방류수가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동저수지와 창리저수지를 바이패스하기로 결정했지만, SK하이닉스는 당초 논의되던 바이패스 계획을 폐지하고 하루 36만 톤에 달하는 방류수를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직방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안성 농민들의 반대와 수중 시위에도 시운전 방류가 강행됐다”며 안성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내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설치 문제도 제기했다. 발전시설과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안전 부담은 안성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 대책과 주민 보상 방안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상생협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보개~원삼 간 국지도 57호선 4차로 확장사업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방류수 유입, 물류·교통량 증가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 SK하이닉스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천 정비와 도로 확충 비용을 직접 책임지고 전액 부담하도록 경기도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안성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도로 확충 △하천 정비 △수질 개선 △농업용수 확보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안성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약속한 상생협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합당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방류수와 농업용수, 발전소,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안성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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