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 10건의 목록을 펼쳐 들고 사업 별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득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면서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자고 하지만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두번째로 체납징수활동 사업에 대해 "일단 국비 50%를 지원해달라"면서 "단순히 체납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실태조사 병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한다. 국비 50%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추 지사는 경기북부 숙원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 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 개최하는 행사인데도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든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 원에 더해 272억 원의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 대광위 기준 단가 고정으로 누적 손실액이 심각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도 부담이 가중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97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들어 설득을 이어갔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 건의 외에도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설명하며 근본적 원인으로 경기도 세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에 인건비(연 1조 1000억 원)와 사업비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점,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만 의존해야 하는 취약점을 설명하며 세원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재정위기 극복을 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비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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