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도시 및 건축분야에 대한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차원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규제개선 및 장기민원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신문고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천안시의 요청으로 지난 11월 19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 5명과 천안시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신문고’를 진행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7번째로 천안시를 방문한 국토교통부 현장신문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과 법령상 규제개선 건의 및 장기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장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아주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도시분야 10건, 녹지분야 1건, 건축분야 1건 등으로 도시분야는 현재 천안시가 당면해 있는 차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추진방향 제시 요청, 철도 및 국도변 완충녹지 해결방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규제완화 등이 다양하게 건의됐다.

녹지분야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신설 등을 건의하였으며, 건축분야는 읍·동지역의 비도시지역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천안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반영 또는 미반영, 추후 검토 등 사안별로 나누어서 답변을 주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과의 비교 검토 및 국토교통부 관계부서 내부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급속도로 도시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규제개선 및 장기민원 해소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지원대책 및 대안이 수립되도록 요구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천안시가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토계획 수립시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회의였다”고 밝혔다.

천안 / 김교민 기자 k8110@ybcnews.co.kr        천안 / 김교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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