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지난 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및 평가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회의에는 구 본청 및 사업소, 남구시설관리공단 등 34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박우섭 남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 및 점검회의는 국무총리가 제시한 규제개혁 공직자 7대 행동지침 교육과 부서별 규제개혁 발굴 과제 보고, 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개요, 규제개혁 자체 평가 계획 및 인센티브, 부서 협조사항, 총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기간 조정, 이동 소음규제지역 시간 규제 완화,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시 신청서 작성 생략 등 4건이 보고됐다.

특히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9월21일 행자부에서 확정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부서간 협조사항을 공유,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추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돈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주민과 기업의 신청·건의를 기다리지 말고 공무원 스스로 현장을 찾아 규제 요소 발굴과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8월까지 25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정부로부터 3건에 대해 수용(일부수용 포함) 결정 통보를 받았다.

또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와 지방 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자율정비를 통해 지방공기업 규제 철폐와 정부의 청년 및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유치를 위한 허가대상지 전수조사 실시, 규제개혁 유공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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