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간 방치 공공시설용지 125곳…용도변경 등 요청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52곳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산 미확보와 매입 포기 등의 이유로 125곳의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준공 후 2년이 지난 도내 공공시설 용지 20개 택지개발지구 118곳, 12개 공공주택지구 34곳 등 총 152곳의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27곳이 매각됐거나 매각 예정, 매각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별내 도시지원시설 등 7곳(학교 1, 공공청사 1, 도시지원 4, 종교 1)이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학교 등 20곳은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20곳 가운데 11곳은 연내 매각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25곳은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곳은 지정매입기관의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였다. 나머지 53곳은 매입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미매각 용지 125곳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의 입주민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미매각 용지가 많은 김포한강, 화성향남2, 남양주별내 등 10개 지구를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매각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도는 교육청 등 지정매입 기관들에 조기 결정을 독려하고, 매입 포기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도 미매각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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