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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尹정부는 美도청 관련 강력 대응 및 자주적 외교 펼쳐야” |
| 2023-04-20(목)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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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尹정부는 美도청 관련 강력 대응 및 자주적 외교 펼쳐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시흥1) 의원은 20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미국이 대통령실을 그동안 수차례 도청을 했으며 도청 결과가 미국의 21살 군인에 의해서 SNS 올려졌고, 미국의 언론들이 도청사실을 보도했다”라며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대통령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국가의 중요한 기밀들을 모두 미국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철면피한 행동에 국민들과 야당은 분노했다. 미국에게 항의하여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도청의 내용은 위조 날조됐다.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미국도 인정한 도청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애꿎은 국민과 야당만 협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동맹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외교의 목적은 동맹보다 국익이 최우선돼야 하며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최우선 순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이지, 동맹관계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비굴한 저자세 외교로는 주권과 국익 어느 것도 지킬 수가 없다”라며 “오는 26일이면 매우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청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미국의 불법행위, 주권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각종 보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와 교육청의 기밀자료들이 유출되게 되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으며 다시는 공직기강 해이와 보안시스템 부재로 중요자료들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대외관계를 자주적으로 이끌어갈 수있는 충분한 국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윤 정부는 약소국 타령은 그만하고, 자주적이고 줏대있는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시흥1) 의원은 20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미국이 대통령실을 그동안 수차례 도청을 했으며 도청 결과가 미국의 21살 군인에 의해서 SNS 올려졌고, 미국의 언론들이 도청사실을 보도했다”라며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대통령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국가의 중요한 기밀들을 모두 미국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철면피한 행동에 국민들과 야당은 분노했다. 미국에게 항의하여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도청의 내용은 위조 날조됐다.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미국도 인정한 도청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애꿎은 국민과 야당만 협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동맹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외교의 목적은 동맹보다 국익이 최우선돼야 하며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최우선 순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이지, 동맹관계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비굴한 저자세 외교로는 주권과 국익 어느 것도 지킬 수가 없다”라며 “오는 26일이면 매우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청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미국의 불법행위, 주권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각종 보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와 교육청의 기밀자료들이 유출되게 되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으며 다시는 공직기강 해이와 보안시스템 부재로 중요자료들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대외관계를 자주적으로 이끌어갈 수있는 충분한 국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윤 정부는 약소국 타령은 그만하고, 자주적이고 줏대있는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