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전세피해 지원·예방 위한 7개 입법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환 규정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7개 입법을 제안했다.

이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주 (김동연) 지사가 직접 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입법 제안 사항을 발표했다"며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일(16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그간의 논의가 결실을 잘 맺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아직 정부에서 특별한 답이 없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은 담아내고, 향후 개선 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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